[단독]민주당, ‘한동훈표 예산안’ 대폭 삭감 추진

2023-11-06 17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참인데요.

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표 예산안'은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임차료 낼 돈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한동훈표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7일)]
" (안민석 의원 주장은) 마약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 증액분도 대부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섭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줄여서 지금 전기세나 인쇄비도 없다"며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